1-4. 통화 및 화폐

* 통화 vs. 화폐

통화 = 한국의 '원', 미국의 '달러' 등 각 나라에서 통용되는 것

화폐 = 통화 내에 100원, 500원, 1000원 등

 

1. 통화량 :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2. 화폐의 기능

-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 교환거래의 완결을 전제로 함

-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 : 경제주체의 소득 발생 시점과 소비 시점이 다를 때, 그 사이의 부 또는 교환가치가 보존되어야 한다. 가치저장기능을 갖지 못하면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

- 회계단위로서의 기능 : 재화와 용역의 교환가치를 재는 척도

 

3. 화폐의 정의

1) 금융자유화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대거 등장했고, 금융기관의 구분도 모호해짐에 따라 정의내리기 어려워짐

 

2) 선험적 정의 :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 화폐

-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화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으로 정의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 가치저장기능을 중시하는 견해에 따르면 현금, 요구불예금에 저축성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까지 화폐에 포함된다. 저축성예금은 가치저장기능이 큰 금융자산이지만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지급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화폐의 범주에 포함 가능하다.

- 선험적 정의는 어떤 기능을 중시할지에 따라 화폐의 정의가 달라진다.

 

3) 실증적 정의 : 정책운용상의 필요에 따라 화폐를 정의한 것

- 유동성 : 어느 금융자산을 단기간에 가치손실 없이 지급수단으로 변환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자산의 특성 가운데 하나. 현금의 유동성이 가장 높다. 유동성 측면에서 볼 때, 화폐를 구성하는 자산들은 지급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동질성이 높아야 한다.(자산 사이의 대체관계가 높다.)

- 거시변수에 대한 설명력 : 금융정책의 목표는 거시변수의 안정성이다. 거시변수들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 금융자산들로 화폐가 구성되어야 한다.

- 통화당국의 통제가능성 : 정책 시행 시 의도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한다. 금융자산을 공급한 금융기관의 성격, 지표의 속보성과 자료의 입수 가능성 등 실무적 요건도 고려된다.

- 외생성 : M →→ P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는 의미. 이때 M은 외생변수이다.

cf. 내생성 : P →→ M 이때 M은 시장의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이다.

 

4. 통화지표 : 어디까지를 유통하는 화폐로 볼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

현실 경제(물가, 환율, 경기 등)가 변함에 따라 통화지표의 종류도 새로 생기거나 변하게 됨

 

1) 2002년 이전 정의

- 은행과 비은행을 구분했었다.

- 1970년대 까지는 M1을, 19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 까지는 M2를 화폐 개념으로 사용함

- M1(통화) = 현금통화 + 은행 요구불예금

- M2(총통화) = M1 + 준통화(은행 저축성예금 + 거주자 외화예금)

- M3(총유동성) = M2 + 비은행금융기관 예수금 + 금융채 + CP + CD + RP + 표지어음

 

2) 2002년 이후 정의

- 90년대 이후 금융혁신과 금융자유화를 거치면서 비은행도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은행과 비은행의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화폐 정의도 기관별 구분보다는 개별금융자산의 유동성을 기초로 파악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새로운 금융상품의 지속적 개발로 M2의 유용성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M1, 신M2는 예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중앙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 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은행신탁, 상호저축은행 등)

- 신M1(협의통화) = 현금통화(민간보유현금)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 신M2(광의통화) = 신M1 + 만기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및 부금 + MMF + 시장형 금융상품(CD, RP, 표지어음) + 2년 미만 금전신탁 + 2년 미만 금융채 + 기타(CMA, 2년 미만 외화예금 등)

 

3) 신M1, M2가 늘어나고 있다 =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의미

 

5. 통화량 변동 원인

- 정부에서 돈을 찍을 때

- 해외부문에 의한 통화의 증가 : 해외에 수출을 많이 했을 때. 기업은 근로자의 월급과 원자재 값을 지불하기 위해 달러를 은행에서 원화로 바꿔야 한다. 그 과정에서 통화량이 증가한다.

- 은행에 의한 통화증가 = 예금통화 = 신용창조

 

6. 통화량 증가 → 충분히 시간이 흐른 후 물가 상승.

-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가 상승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있고, 통화량을 늘려도 물가가 뛰지 않고 오히려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는 경제학자도 있다. 후자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금리가 내려가고, 기업이 투자를 늘림에 따라 경기가 좋아진다는 논리이다.

 

7. 적정통화

- 통화증가율 =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